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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목소리 높아진 日 "한일관계 악화 전적으로 한국 탓"

뉴스1

입력 2019.09.05 16:34

수정 2019.09.05 16:34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놓고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 은근 슬쩍 목소리가 높아진 모습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Δ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과 함께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됐던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의 해체, 그리고 Δ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을 '부정적 움직임'의 예로 들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향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한일 관계 최대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면서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했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관계는 상호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애써 외면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 피해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나, 대외적으론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일본 측은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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