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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일관계, '징용 판결' 해결이 최우선"

뉴스1

입력 2019.09.03 17:05

수정 2019.09.03 17:06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한 해결책 제시를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교도통신 등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으로부터 최근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최근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가와무라 의원이 전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아베 총리에 대한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는) 근간에 있는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한다는 그 한 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 때문에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그러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조치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운용시한이 연장돼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등 양국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을 잇달아 만나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이날 귀국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리로부터 "지소미아와 화이트국가를 '세트'로 해서 함께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가와무라 의원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지금 (한일 간)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다른 사안들보다 먼저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한국 측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어서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와무라 의원은 이 총리와 향후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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