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로 본 은성수 금융정책…"혁신 도전 위해 면책 강화"

뉴스1 입력 :2019.09.01 06:20 수정 : 2019.09.01 06:20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박주평 기자 = "최근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혁신성장, 금융혁신,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은성수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은 후보자는 그 중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및 서면 답변서를 통해 그의 금융정책 방향을 읽어본다.

◇"혁신 도전 위해 면책시스템 강화해야"…은행 파생상품 판매 금지 자체는 부정적

은 후보자는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 등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더라도 그 결과는 실패할 수 있는데 이때 중과실이 아닌 한 담당자를 면책하지 않는 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후보자는 또 대규모 손실을 낸 주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F·DLS)을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아닌 '고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은행 판매 제한보다는 추가)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은 후보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꺼네 든 키코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매각·인터넷은행·암호화폐…과제도 산적

청문회의 질문 상당수가 '조국 사모펀드'에 몰리긴 했지만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대부분 소신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은 후보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선 "통매각이 맞다"고 했다. 금융위는 매각 주체가 아니지만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오는 3일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은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키움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선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공개(ICO)는 지속해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소통 잘하겠다"…금융위-금감원, 꼬인 실타래 풀까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선 키코 분쟁조정, 종합검사, 특수사법경찰(특사경) 등 다수 사안의 의견이 충돌했고,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며 눈총을 샀다.

이에 은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발탁으로 양 기관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은 후보자는 친화력이 뛰어나 네트워크 형성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입은행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연도 닿았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조정에 대한 질문에 "금감원장님하고 대화했고, 법에 정해진 기능과 권위를 존중해주고 양 기관이 소통에 미진한 부분을 잘(하겠다)"며 "잘 안된 부분 약속 드리는게 (맞을 것 같다) 소통 잘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또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흡수할 순 없고 지금은 이 상태에서 소통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금융감독기구 통합보다는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면 엄청난 소요가 생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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