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가난 대물림' 끊어야..생활비·공공주택·장학금 등 지원" [인터뷰]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올해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됐다. 식민지 시절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일제에 항거해 몸 바쳐 독립운동을 펼쳤던 유공자의 후손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에 대한 강화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보훈종합계획을 세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의 폭을 넓히며 오는 2022년까지 약 7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9일 서울시청에서 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을 만났다. 강 실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문제에 대한 지원"이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확대된 지원 계획에는 3대손 만이 아닌,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4~5대 손에게 신설된 독립유공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으로 유족의 범위는 3대손까지인데, 서울시는 이 범위를 넓힌 것.

강 실장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돈이 없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배우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독립유공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문의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었으며 70.3%의 보유 재산은 2억 원이 되지 않았다. 도시노동자 평균 재산인 2억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시는 이들을 위해 저소득 유가족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며 178호의 임대주택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일본의 국권 침탈로 우리 민족이 고통받을 때 목숨과 일생을 바친 분들의 희생이 자손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훈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 및 의료비, 임대주택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2년 제1기 보훈종합계획을 추진하며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급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생활지원수당에 대한 다른 시각에 대해 강 실장은 "생활지원수당은 모든 후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최소한의 보전 금액인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손녀로 줄곧 어렵게 살아온 할머니가 계신데, 누군가를 원망하기는 커녕 할아버지와 자신을 잊지 않아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렇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