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
"R&D 예산 24조…원천 기술 확보"
데이터·5G·AI 인프라 집중 지원에
반도체·바이오·미래차 생태계 육성
벤처 투자금 2.5조 공급…인재 양성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설명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17.3% 증액한 2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원천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데이터·5G·AI 분야 인프라 확충에 1조7000억원을,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해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日 의존도 낮춰라…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국가 R&D의 핵심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 지원이다.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의 공급을 조기에 안정화하도록 R&D에 집중 투자한다. '66개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단축한다.
수요-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해외 기관이 참여하고(개방형) 복수의 사업단이 과제를 수행하는(경쟁형) 혁신적인 방식의 R&D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를 신설하고 대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대학·정부 출연 연구원이 보유한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5000억원을 들여 실증 테스트베드(Test-Bed)를 확충한다. 중소기업 R&D 성과물의 성능 평가를 신속하게 할 장비를 확충하고 실제 수요 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 평가 지원을 늘린다. 5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양산 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 자금을 지원한다.
◇차세대 먹거리 발굴…데이터·5G·AI+3대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데이터·5G·AI에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데이터 플랫폼 확산 및 데이터 생산·활용 촉진에 1조1000억원을 들인다.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축해 제공하고 고성능 컴퓨팅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데이터·AI를 융합해 시각장애인 길 안내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한다.
5G를 활용,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할 신경망을 확충하는 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사회간접자본(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 5G 핵심 기술을 적용하고 '동대문 가상현실(VR) 쇼핑몰' 등 5G 기반 킬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5G 기업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 실증 테스트베드도 조성한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꾸린다.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3000억원을,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조3000억원을, 미래차 성능 향상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에 1조5000억원을 쓴다.
◇제2 벤처붐 확산하고 미래 인재 양성, 대학 교육 혁신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제2 벤처붐 확산과 유니콘(Unicorn·1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다. 모태펀드에 1조원을 출자,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단계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350→750개사)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미래 인재 4만8000명 양성에 6000억원을 배정했다. 현재 3곳인 AI 대학원을 8곳으로 늘리는 등 AI·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대 신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내일배움카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과정 확대 등 직업 훈련 과정을 개편한다.
대학 교육 혁신에는 1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원 혁신지원비 529억원을 신설하고 혁신 선도형 대학을 두 배로 확대한다(20→40개교). 국립대학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대학 혁신 지원금을 1000억원 늘려 직업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한다.
한편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같은 추가 지원 소요가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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