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정치적 동기 있어"
"양국이 취한 조치들을 제거하고 정상적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들을 취했던 것을 번복하라고 사실상 요구했다.
미국 워싱턴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8일(현지시간)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중요성' 토론회 문답록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군에 위험을 제기할 수있는 방식으로 중대한 동맹에 정치를 개입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제도)에서 배제했는데, (일본의) 안보 주장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란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의 질문에 "할 이야기가 많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방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분명히 (한일)양측이 수출규제 이슈에 관해 해온 일이 긴장고조에 기여하고 있다(Certainly what's been done on each side on the export control issue has contributed to the rising tensions )"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일본이 취한 반도체 등 제조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배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 격화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말한대로 구멍(hole)의 첫번째 원칙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땐, 파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각 측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는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여기(구멍)에서 빠져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the first rule of holes is when you're in one, stop digging. We need each side to stop doing things that contribute to more tensions and start to develop the mindset of how are we . . . going to get out of this)"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결정들이 분명히 긴장고조에 기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것이 안보 이슈들로 확대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이 있느냐'는 사회자 빅터 차 석좌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의 상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두 나라가 취한 주권적 결정들(sovereign decisions)"이라면서 "하지만, 분명히 거기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지금 맞대응의 소용돌이(a siral od tit-for-tat)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미국의)입장은 한국과 일본 양측이 의미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양국이)서로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는 것(they do remove one another and return to a more normal trading relationship)"이라고 말했다.
또 "(화이트)리스트들과 연관된 기술적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대화)테이블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역사적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일치는 군사안보 협력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차원에서 한일 갈등 해소에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각료급 개입을 해오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한일 방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비슷한 개입을 기대할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럴 계획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미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과 안보 유대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기밀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자"라고 강조했다.
aer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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