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 논평..."日 의존도 낮추는 계기로 삼을 것"
우려했던 개별 허가품목 추가 지정 없어 당장 큰 혼란은 없었지만
향후 통관 지연 등 불확실성 여전...대기업 절반 "경영 타격 우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대응 방안 모색에 고심을 이어갔다.
우선 이번 조치로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무역업계와 중소기업계에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란 메시지도 더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큰 충격을 주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일본 정부가 세계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일의 협력관계를 이해해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사태악화 방지와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는 일본의 향후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치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장기화되면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한 기업들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계의 불안감 더욱 커졌다. 중소기업 전체 수입 중 일본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상위 5개 품목은 주로 소재·부품·장비로 이뤄져 있는데다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의존도가 낮은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과의 협력·하청 관계, 수요 위축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장기화때 2차 파급효과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전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날부터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세 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직접적인 소재 수급난에 처했던 직접적인 소재 수급 문제에 처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예고한 뒤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는 이어져 왔다.
이날 일본은 앞서 3개 핵심소재 규제 같은 개별 허가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큰 혼란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일본산 물품을 수입하는 개별 기업들은 이날 이후 통관 차질 등의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일본 경산성의 개별심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치로 일본이 보복 조치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폭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핵심 소재들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전자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가로 캐치올 제도를 실시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재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직 추가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은 이미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거래선 다변화에도 한계가 있고, 소재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단기적으로 언제 또 일본의 추가 보복이 이뤄질지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 갈등이 양국 정부간 외교적 타협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시행 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영 타격을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봤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조사됐다.
jm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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