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무협 "글로벌 경제에 피해 초래"

일본 정부가 28일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자 국내 무역업계에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협측의 설명이다.

또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밸류체인(GVC)에 충격을 줘 글로벌 경제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일본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 60년간 분업과 특화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 왔는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입-가공-수출'에 연쇄 교란이 발생해 전방 및 후방산업을 담당하는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무역업계는 일본 정부가 세계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일의 협력관계를 이해해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사태악화 방지와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일본의 향후 입장과 무관하게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펼치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