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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韓증시는 '폭풍 전야'…왜?

뉴시스

입력 2019.08.28 11:32

수정 2019.08.28 11:32

일본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 28일 오전 0시부터 시행 韓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예상했던 이벤트 우려 선반영 돼 추가 수출 규제시 우리나라 경제에 폭풍 몰아닥칠 가능성↑
【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2019.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2019.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증시는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백색국가 배제 시행이 예고된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다만 백색국가 제외 시행 이후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추가 수출 규제는 국내 경제는 물론 증권가에도 폭풍과 같은 악영향을 줄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추가 수출 규제는 로봇, 방산 원자력, 공작기계, 이차전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유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28일 오전 0시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일본기업은 전략물자를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3년간 유효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된다.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하며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다수 나온다. 일본 정부가 캐치올 통제 대상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 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아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가 국내 경제와 제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을 어느 정도로 규제할 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일본산 전략물자 수입 비중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라며 "대일본 수입 중 전략물자 수입 비중은 39.7%에 달하는데 일본이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을 엄격히 할 경우 국내 제조업과 경기에 미칠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말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우려했던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증시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소식이 들리지 않자 안도감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6포인트(0.28%) 상승한 1929.96에 개장한 후 1930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5포인트(0.40%) 상승한 590.67에 개장한 후 59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93억원의 주식을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254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현대차, 삼성전기, 카카오, SK하이닉스, LG이노텍,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현대건설, KODEX 코스닥150, 셀트리온, 휠라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증시에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는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이후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라며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가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함께 또 다른 잠재 리스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전략으로는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종목 찾기로 접근하는 투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를 막연한 불안감으로 여길 수 있는데 정부의 장기 국산화 지원 및 연구개발 세제 혜택 수혜기업, 반사이익 등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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