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정부 "소재·부품·장비기업 피해없도록 대책 속도"

당정청, 내년부터 3년간 5조원 이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안정에 투입
긴급 경영안정자금, 수입자금 및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 가용자원 총동원키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0시부터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응책을 재점검했다.

2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산업계 및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향후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3년간 5조원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해 1대1 전담 밀착관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작업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일본 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관련 부처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수입자금 및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내달 중에 범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달 중에 산업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별법 전면 개정,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국회 계류) 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내에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고 자립화가 시급한 2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957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업종별 취약품목 또는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80개 품목은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품목을 4개 유형별로 선별·진단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앞으로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핵심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