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해외금리 파생상품 문제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이 예고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 및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LF, DLS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해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이들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총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아울리 이 총리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