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예상 깬 ‘조국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주체 특수부 전환 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7 14:59

수정 2019.08.27 17:05

27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논문의혹과 관련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행정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논문의혹과 관련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행정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세간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수사 대상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만큼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본격적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수사 주체가 종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강도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의 결단 속 신속 수사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이날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단국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킨 것이다.

법조계는 발 빠른 수사 배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꼽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약속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히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개혁대상 1호로 찍히며 조 후보자 못지않게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의 신뢰 강화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의 시녀‘란 오명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던 검찰로서는 현 정권이 애지중지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발빠른 수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없이도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 특수부 투입..고강도 수사 예고
현재까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10여건이다. 당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부는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수2부 외에도 3차장 산하의 다른 특수부 수사팀도 대거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가 고발사건에 투입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수사력 강화차원에서 특수부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의혹을 넘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이 아닌 출석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국 "檢 판단에 왈가왈부 안해"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검찰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면서도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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