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 미흡한 점은 제도개선 추진"
"키코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결론나"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현재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제도상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이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DLS·DLF는 해외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고 은행 프라이빗뱅크(PB)센터를 통해 판매된다. 최근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다.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제공하지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투자상품 유형에 해당된다.
반면, DLS·DLF 상품과 같이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키코 관련 분쟁에 대해 은 후보자는 "키코 피해자들의 주장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났고 재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요청안을 가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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