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분쟁조정 신속히 할 것…키코 재조사 쉽지 않아"

뉴스1 입력 :2019.08.26 20:00 수정 : 2019.08.26 20:00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막대한 손실 논란에 휩싸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관련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키코사태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DLF와 DLS 불완전 판매에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속히 해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다시 불거진 키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애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현안들 중 우선순위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은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실물 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현안과제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혁신도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금유혁신안은 핀테크·빅데이터 등 혁신서비스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역할 확대, 금융규제·감독혁신 등이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혁신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규제 완화에 대한 소견과 향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규제는 '다양한 IC 혁신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측과 '타 금융권 대주주 자격요건과의 균형 및 은행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양 측면을 다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한다"면서 "완화 문제는 입법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10%룰, 5%룰 완화 추진에 대한 질문에 "기관투자자에게 자산을 맡긴 국민과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온건한 주주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기본 취지를 지키면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10%룰)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의 대량 보유 공시 의무(5%룰)도 제외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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