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베가 원인 제공… 당연한 결정"[지소미아 3년만에 종료]

野 "경솔한 최악의 결정… 철회해야"
정치권 반응 '극과 극'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범여권과 보수 야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정의당 등은 문재인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안보에 있어 보수적인 야권은 강력 반발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른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놓이자 국면 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여권 "당연한 결정…환영"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한다"며 "문재인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서 "이번 협정 종료 결정도 한·미 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과거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 도입 부당성을 강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일 경제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됐을 때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정숙 대안정치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에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지했다.

■보수야권 "경솔…철회하라"

범여권과 달리 보수 야권의 반발은 거셌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청한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정부가 결정했다"고 일갈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 평가한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 무관하지 않냐는 의심도 든다"며 청와대가 조 후보자 보호를 위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