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전격 파기… 파국 치닫는 한일관계[지소미아 3년만에 종료]

靑, 3년만에 종료 결정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는 선그어
日정부 "믿기지 않는다" 당혹

NSC 보고받는 文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이후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양국 관계도 요동칠 전망이다.

뉴스1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 가운데 양국 관계도 요동칠 전망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지난 2016년 11월 협정을 맺은 이후 33개월 만에 중단키로 한 것이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평소 회의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상임위원들의 고심이 이어졌고, 결국 '종료'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결정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시간가량 추가 토론이 진행된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정통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했고, (7월엔) 특사를 2번 파견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어제(21일)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까지 일본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혹시 모를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익명의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를 통해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