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 개발, 환매조건부 주택 공론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8:29 수정 : 2019.08.22 18:29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이 "3기 신도시 개발에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교수시절부터 주장했던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개발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이를 공공에 다시 팔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게 된다.

앞선 1~2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 LH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민간 건설사에 팔고,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민간에 파는 형태였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개발 이익이 민간 건설사나 수분양자에게 돌아갔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개발 이익(시세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해 주거복지나 공공임대에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변 사장은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용했다면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가 현재 12억원일 경우 9억원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됐을 것"이라며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적을 경우 적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취임해 취임 100일을 넘긴 변 사장은 LH의 역할과 임무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LH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사장은 "지역사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LH가 모든 일을 직접 하기보다 민간과 사회단체, 주민 등과 함께 가는 플랫폼 기업이 돼야 한다"며 "LH는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 지방분권형 사업 모델을 만들어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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