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소득격차]

빈곤층 비켜간 소주성..상위층 지갑만 불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7:54 수정 : 2019.08.22 17:54

2분기 소득분배 역대 최악
5분위 942만원 vs 1분위 132만원
하위 20% 소득감소는 멈췄지만 경제정책 수정 필요성 힘받을 듯

올 2·4분기 빈곤층 가구(소득 하위 20%, 1분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었다. 반면 고소득층(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 소득은 늘어나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매년 2·4분기 기준 상하위층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부진했다.
자영업자의 업황부진으로 2분위에 분포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추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가구소득에서 늘어난 부분은 근로·자녀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소득이 사실상 유일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빈곤층 소득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정부가 지난해까지 가속화하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향을 일부 전환한 1·4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추세도 멈췄다. 본격적인 정책궤도 수정 필요성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0.0%였다. 하지만 2·4분기 기준 근로소득은 15.3% 떨어져 전년동기(-1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분위 근로소득이 15%대까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2·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뿐이다.

사업소득은 15.8%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황 후폭풍이라는 게 통계청 해석이다. 2분위에 분포해 있던 자영업가구가 1분위로 내려온 뒤 가구구성 변화를 가져왔고,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의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 업황 부진이 지속되다보니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많이 내려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사업소득은 1.8% 감소했다. 또 2·4분기 근로자가구(가구주의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 비중은 29.8%로 1년 전(13.6%)보다 낮아졌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3.2% 늘었다. 2·4분기 기준 5분위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0%를 제외하면 한 차례도 없었다. 근로소득 역시 2009년 -1.8% 이후 증가세를 10년째 이어갔다.

1분위 소득은 멈추고 5분위는 늘면서 대표적 소득격차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증가한 5.30배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수치가 클수록 빈부격차도 상승한다는 의미다. 박 과장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멈췄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3.8% 늘었다. 지난해 2·4분기(4.2% 증가) 대비 0.4% 줄었다.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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