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일부터 DLS사태 검사…사모펀드 위축 안돼"(종합)

뉴스1 입력 :2019.08.22 17:25 수정 : 2019.08.22 17: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던 중 입술을 깨물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8.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박주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합동검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대처가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언제 검사를 시작하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한 데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우선 이뤄질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게 독일 금리를 기초로 한 DLS인데, 대부분 우리은행 상품이라 그거부터 (검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원금 손실,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추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면성이 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렇지만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을 최초로 설계한 금융사, 상품을 반대로 설계해 이익을 본 금융사 등도 밝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고령자 투자권유준칙, 투자 숙려제도 도입 검토를 요구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모는 더 원활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게 해놓은 것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거듭 "이번 사태를 금감원이 충분히 점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겠지만, 투자자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로(0) 금리에도 돈 맡기는 데가 은행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들이댈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위험성을 PB들이 4월에 호소했는데도 경영진이 묵살한 것 아닌가. 총체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붕괴다"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이번 사태를) 불완전 판매로 보고 접근할 경우에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며 "키코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이학영 의원은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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