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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고양지법 승격’ 서명 돌입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지방법원 승격하라!”

고양시는 20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정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해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105만 고양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서명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민이 이날 한마음으로 뭉친 데는 특례시 지정을 앞둔 105만 도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한 곳에 불과해서다. 서울에는 5개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남부도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 점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고양시민은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재판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찾아가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인사말. 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인사말. 사진제공=고양시

이날 결의대회는 그동안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이 처음 상영됐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범시민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마지막은 시민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외치는 피켓 제창이 장식했다.

결의문에는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105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범시민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 설득과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고양지원 면적이 의정부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 부지 확보가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지원은 일부 사건을 담당하는데도 사건 수가 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지방법원보다도 많다.
특히 춘전지방법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사건 수가 많다. 이는 고양시민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헌법상 재판 청구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한편 고양시는 오는 9월17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열어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