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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행복주택 짓는다

정부, 내년 5곳+α 사업 추진
노후청사 재건축 1500가구 공급
동대문 경찰본부는 패션허브 변신
정부가 내년 5곳 이상 국유지에 법조타운·행복주택 등과 같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심 노후청사도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으로 재건축하고, 동대문 경찰기동본부는 '패션혁신 허브'로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유도 차원에서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외에 내년에 5곳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자를 추가 발굴하고 사업후보지뱅크 구축, 표준사업모델 마련, 개발 실무 매뉴얼 등 단계별 작업내용을 시스템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엔 법조타운·행복주택이,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엔 청년주거용 행복주택이 각각 들어설 계획이다.

또 도심 노후청사는 복합개발해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가구 이상 공급하며 나라키움 역삼빌딩엔 청년혁신지원센터를,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엔 창업·벤처지원공간을 각각 마련한다. 청년혁신지원센터는 2020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창업·벤처지원공간은 주변 시세의 최저 70% 수준에 임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는 패션혁신 허브로 조성한다. 대구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한다.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창업 후 성장기업엔 국유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현행 5%에서 1%까지 낮춰준다.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한다는 게 기재부 목표다.

해외진출 후 국내로 유턴한 기업엔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특례 및 최대 10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상생형 일자리기업에도 국유지 임대료를 1%까지 감경하며 50년 장기임대를 적용한다.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재산은 22만필지다. 기재부는 이 땅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개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 차관은 "2018년 말 기준 국유재산은 1082조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