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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일 어려운 상황… 지소미아 결정된 것 없어"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수출규제 정부 입장 적극 개진
북미실무협상 관련 비건 방한.. 이도훈·김연철·김현종과 회동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꽉 막힌 한·일 관계와 멈춰선 북·미 실무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할 2박3일이 시작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일 외교수장과 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특히 21일에는 강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비건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과 릴레이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외교전을 둘러싼 '외교 빅데이'가 될 전망이다.

■강경화 "상황 굉장히 어렵다"

강 장관은 20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한 출국길에서 이번 회담이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회담 주요 의제로 수출규제 문제 등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한쪽이 파기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된다. 따라서 21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연장과 파기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강 장관이 출국길에 회담 전망을 "굉장히 어렵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

지난 1일 열렸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가 강행됐듯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류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비건, 김연철·김현종 릴레이 회동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 한국을 찾았던 지난 6월 27일 이후 두달여 만이다. 6월 방한에서 비건 대표는 판문점을 오가며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합의했지만 열리지 않고 있는 실무협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실무협상 거부 이유로 지목했던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이날 종료된다는 점에서 협상 재개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방한 기간 언제든 판문점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라인과 릴레이 회동을 한다. 2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