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보험대리점, 보험 수수료 개선안 반대서명 나섰다

"받은 수수료에서 비용 빼야돼 보험사 설계사보다 소득 적어 2022년까지 시행 유예" 요구

금융당국의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선안에 독립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선안이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제도 시행을 오는 2022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3~23 GA 임직원과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모집수수료 개정 관련 반대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약 25만여명 GA 임직원과 소속 설계사의 반대서명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GA협회는 첫 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개선안에는 GA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규제하는데, GA는 점포운영비, 인쇄비, 전산구축비 등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뒤 비용을 빼고 수수료를 주고 있어, GA소속 설계사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상법상 회사인 GA를 인정하고, 관리조직,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비용 인정문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GA의 안정적 운영과 22만5000여명의 소속설계사 소득감소를 대비해 비대면채널과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GA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반대서명과 함께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GA협회는 모집질서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정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계약모집 부문에서 불건전영업 행위자 모집계약을 집중 관리하고 계약 청약단계붜 관심계약을 분류·관리해 불건전영업과 민원발생을 사전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관리 부문에선 유지율에 따른 설계사와 영업관리자 수수료 등에 가삭감을 적용하고, 해당월 수금 관리를 통한 연체를 방지하는 등을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리점 운영 부문에선 설계사·영업관리자 위촉심사 강화 모집종사자 문책양정 기준 수립 및 제재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GA협회 관계자는 "법인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과 같은 자정노력으로 모집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 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