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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높을수록 좋다

김성주 이사장 외신 인터뷰
연못 버리고 바다로 나가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4년까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2024년 말까지 국내·해외 투자 비중이 현재 7대 3에서 5대 5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간 국민연금은 덩치에 비해 국내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그래서 '연못 속 고래'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아닌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그 바람에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괜한 분란에 휘말렸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통한 경영참여를 강화하면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 결과 궁극적 목표인 수익률이 높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0.92%)을 기록했다.

김 이사장이 밝힌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2020~2024년 기금운용 중기자산 배분안'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중기 포트폴리오 전환 로드맵을 해외 유수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기금이다. 7월 말 기준 700조원을 넘어섰다. 해외 주식·채권·대체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덧붙여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일 FT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투자 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한·일 역사갈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을 권고한다. 국내든 해외든 정경분리는 국민연금이 꼭 따라야 할 규범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1조). 다른 목적은 다 곁다리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아예 모른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 사회공헌, 기업지배구조를 염두에 둔 책임투자는 세계적 흐름이다. 하지만 주요국 공적연금 가운데 2차대전 전범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그 일은 정치에 맡기고, 국민연금은 수익률 향상에만 힘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