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열흘 남은 정개·사개특위..與野 이견 못좁혀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6:58

수정 2019.08.20 16:58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배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뉴스1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배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뉴스1
8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둔 앞 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회전 하고 있다. 양 특위 모두 소위원장 임명에 대한 각 정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野, "제1소위원장 구두합의"
20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각 당은 팽팽한 의견차만 확인했다.

먼저 정개특위 공회전의 단초가 된 제1소위원장 배분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정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내대표 합의 전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지금와서 제1소위원장을 넘겨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법이 어딨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 대 당 간 공식 합의가 아니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지 않아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적 대화가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구두합의를 한 것"이라며 "모르면 말이나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與 "8월말 표결" vs 野 "밀실 합의"
정개특위 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차도 뚜렷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해당 법안을 '밀실 합의'로 규정하며 표결 거부에 나섰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김종민 의원은 "올해 11월까지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본회의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 짓고 9월부터 11월까지 각 당 원내대표간 정치회의를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이 참여해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8월말까지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국당이 참여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다. 정개특위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안은 여야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법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당이 낸 안(비례대표 폐지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사법개혁법안 처리도 '난망'
정개특위 활동이 멈춰서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향후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위 복귀를 설득하면서도 한국당을 배제한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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