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비건 미국 북핵수석대표 방한, 판문점 북미 접촉 성사될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박3일 일정으로 20일 오후 입국한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중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및 청와대 인사들과도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일본을 거쳐 입국하는 만큼 최근 한일 갈등으로 위기감이 감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입국일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연합연습의 종료일이어서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 앞두고 탐색전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20일 사전 논의 성격의 면담을 갖는다. 제 10차 SMA 협상에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이날 방한 예정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만난다. 양측은 이르면 9월 시작되는 제11차 SMA 협상의 시기와 방식 등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차기 협상에선 대표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날 면담에선 구체적인 사안들이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매체는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한국에 10차(1조389억원)협상 때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사회적 기업 진입 문턱 낮춘다…등록제 전환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의 고용인원과 매출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기준 사회적 기업 2201곳에서 4만6443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취약계층이 약 60%(2만7991명)에 달한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 정부 지원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