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작용 드러난 ‘상한제’ 보완책 주목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8 18:32

수정 2019.08.18 18:32

집값 안정 단기 미봉책에 그치고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 우려 지적
일각선 ‘채권입찰제’ 거론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현실성 낮아
내년 총선 앞두고 추가대책 관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로또청약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로또청약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각종 부작용들이 지적되면서 정부가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값 안정을 바라기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고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과 장기적으로 집값 반등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때 시행됐던 '주택 채권입찰제'등 초강력 대책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이 반발이 예상된다.

■"분상제, 집값 못 잡는다"

18일 관련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반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붙잡아 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도 분양가 상한제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가 10억원인 상황에서 5억원 분양 아파트가 나와도 가격은 금세 오를 것"이라며 "집값 안정 효과 보다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을 기존처럼 조합원, 건설사가 가져가는 대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상제 대상이 되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원을 넘어 '현금부자'와 '청약 가점 고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임 교수는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려주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입찰제 거론… 추가 대책 주목

일각에서는 지난 2006년 도입됐던 채권입찰제 등 초강력대책이 거론되기도 한다.

채권입찰제란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 일부를 분양자가 채권을 구입해 국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가령 시세 10억원인 아파트 분양가가 5억원일 경우 여기에 더해 가장 많은 채권을 구입한 분양자에게 집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현실성이 적은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앞서 "채권 입찰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역풍을 맞고 있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다.
다만,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특성상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다.

가령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었고, 주택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LH가 우선 매입토록 하는 등 공공의 영역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임 교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단기 대책을 여러번 발표하기 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과 청사진을 밝히는 편이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좋다"며 "국민재산 70~80%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부동산에 집중된 부를 필요한 산업 영역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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