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제주시 상업지 노른자 땅 20년째 방치 “용도는?”

일본국총영사관 소유…노형동 중심지 2000년 5116㎡ 비과세 매입
도의회 강성민·이승아 의원 "행정당국서 매입 공익공간 활용" 주장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좌승훈 기자]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매입하고도 20년째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도가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며 “이 토지는 5116㎡(1550평)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일본 당국이 이곳을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이었으나 지금은 네배 이상 오른 ㎡당 224만4000원이며,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할 당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곳에 영사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 세기빌딩 9층에 입주해 있다.

이들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