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정책 힘 싣는다…'정신건강정책과' 승격 추진

행안부 등과 논의…건강정책국은 실로 승격 논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과 진주참사 등으로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정책국과 산하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건강정책실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차관·차관보 조정과 달리 실·국 단위는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보건 전반과 알코올·마약 등 중독 문제는 물론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 조정업무까지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이후 올해 4월 진주에서 방화·살인사건 등이 발생하자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물론 인력도 13명에 불과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부터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키로 하면서 복지부에선 해당 논의를 건강정책과가 맡게 됐다.

최근엔 추가경정예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까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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