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與, 내년 예산 최대 530조 요구… "日대응에 2조+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46 수정 : 2019.08.13 17:46

당정협의회서 12.9% 증액 제시
기재부는 "증가율 9.5% 이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 및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따른 경기대응 차원으로 벌써부터 여권 안팎에서 내년도 경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 예산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도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두 배 늘려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관석 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부의장은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또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은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의 12.9% 증가율이다.

다만 기재부는 민주당의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플러스 알파(+α) 부분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예산 항목을 대폭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에선 정부가 1년에 1조원씩 7년간 모두 7조원을 투입키로 한 방안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초기 투입금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조원 플러스 알파(+α)가 아닌 2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투입 금액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이 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또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에 대해선 "많은 건의가 있었고,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데 확장적 재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세수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부처에서 우선 논의 뒤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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