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엄중한 경제상황 대처.. 불안감 키우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43 수정 : 2019.08.13 17:43

국무회의서 정책 추진 속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新)먹거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여의치 않은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냉정한 대처를 주문한 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 등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선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경제를 옥죄는 가운데 다소 안이한 상황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과 정책추진 △부처간 협업 강화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 구축 △기업의 노력 적극 지원 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재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슈퍼 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경이 통과되기도 했고, (예산을) 정확하게 당장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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