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0:47 수정 : 2019.08.13 10:47

1조원 플러스 알파(+α) 부분 확대용 예산 발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편성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편성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 및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따른 경기 대응 차원으로 벌써부터 여권 안팎에서 내년도 경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부의장은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또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선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플러스 알파(+α) 부분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예산 항목을 대폭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에 대해선 " 많은 건의가 있었고,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윤 수석 부의장은 '세수가 부족한데 확장적 재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세수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부처에서 우선 논의 뒤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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