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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 전략물자 수출관리 체계에 문제 있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7:24

수정 2019.08.12 17:2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이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대화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이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대화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전략물품 관리체계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0일째 공석으로 있는 기재부 1차관직에 대해 "아직 검증 마무리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1차관은 국제금융과 대외정책 등의 실무를 총괄한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빈틈없는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오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12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디스플레이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상응·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댄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략물품 수출관리체계에도 적절치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지적을 감안해 이번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러 사람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1차관 역할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검증을 마무리해서 보임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초반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수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1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올해 세수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지만 개소세 연장과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 등 세수를 깎아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에 법인세 예납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올해 세수 전망은 정부가 올해 계산한 세입예산 범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적용 조건이 엄격한 구조였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시행령이 발효된 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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