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강남 재건축… 사업포기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분담금 폭탄

서울 모든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이주·철거비 등 매몰비용 골머리
울며 겨자먹기 HUG와 재협상 검토
건설사 수도권 포기하겠다 불만도

정부의 8·12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받게되는 둔촌주공아파트 전경.

"패닉상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용을 보면 강남 재건축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로 밖에 안 보인다. 강남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 부작용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정부는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제 와서 출구를 다 막아놓으면 어쩌라는 말인가.“ (강남 재건축 사업장 관계자)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안이 발표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로 억대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 일부는 사업을 포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바에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입장이 정해지 못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도 거의 다 되어가는 사업장으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변경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를 포함시키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와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사업장까지 모조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이주·철거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줄어든 분양가만큼의 분담금 폭탄을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강남에 2~3채 집을 사놓은 투자자가 아닌 이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실거주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와 새집을 얻으면 들어간 대출이자 등을 보전할 벙법이 없게 된다"고 푸념한다.

실제 둔촌주공의 경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기준인 3.3㎡당 2600만원 수준 만 적용해도 조합원당 분담금은 46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에 걸리기전 HUG와 재협상을 벌여 선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한때 후분양을 검토했던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의 경우 이달 말 조합원 총회를 열고 HUG와의 재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로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자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또한 일부 단지에서는 조합 내부에서 선분양 찬반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브라이튼·둔촌주공의 경우도 이미 후분양까지 차단된 상황이라 조합원들의 의중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건설사 중에서는 수도권을 포기하겠다는 극단적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공사비를 다 인정 못 받을 수있는 수도권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방에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