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1. 74주년 광복절…文대통령 대일 메시지 수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목)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경축사 막판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축사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비서관급과 수석급 참모들이 각각 참여하는 연설문 독회(讀會)를 통해 작성됐으며, 대일(對日)·대북(對北) 메시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역대 가장 중요한 광복절 경축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사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광복절 직전까지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극일(克日) 표명'과 '대화 의지'라는 '투트랙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광복절 메시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도 주목된다.
2.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월)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한·미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우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의 꾸준한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이 먼저 제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통상 정비사업 인허가 전이 아닌 분양 전까지 확대해 강남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분양을 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 휴정기 마친 재판부, 드루킹·김기춘·김백준 선고 '줄줄'
휴가철 밀렸던 주요 공판이 이번주 한꺼번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14일(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 등에 주목된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는 14일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고법 형사3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4. 1400회 수요집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에 10개국서 동시 개최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자 수요일인 14일에 열리는 수요집회가 이번주 1400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수요집회 개최일이 기림일과 같아 국내 13개 도시와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9개국 21개 도시에서 세계 공동 행동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낮 12시부터 열리는 수요집회에는 연대 성명 발표와 함께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요 시위에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그린 대형 걸개그림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 전시회도 개최된다. 수요집회는 1991년 8월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뒤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1992년 1월 8일 시작됐다. 한편 15일 광복절에는 민주노총과 한국YMCA, 한국진보연대 등 7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오후 6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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