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사전 집중 대비한 듯
北 미사일 발사 및 군사동향 점검…대응방안 협의
한미 군사당국 간 협력 강화…日 보복조치 점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9일 예정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사전 점검했다.
취임 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다. 9일 정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 돼 있다.
회담에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등 관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공개 압박에 나선 만큼 NSC 상임위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우리 측 논리를 집중 가다듬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최근 북한이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의 군사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군사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된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일본 정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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