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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α… 에스퍼가 들고 올 ‘트럼프 청구서’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8 17:10

수정 2019.08.08 17:29

9일 방한 앞두고 양국 기싸움
트럼프 "증액 협상 시작" 선공.. 정부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
호르무즈 연합체 참여도 눈길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부담요소
방위비 분담금+α… 에스퍼가 들고 올 ‘트럼프 청구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협조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들고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얼굴)의 '안보 청구서' 내역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을 '부자 나라'로 규정,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한국도 동의했고 이를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내역 주목

특히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에스퍼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안과 함께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중거리미사일 배치,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안도 협상카드로 함께 들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외교부는 "타국 정상의 SNS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공식 개시되지도 않았다"면서 즉각 반박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 의견 교환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미국이 안보협력의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은 분명해졌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두고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 방한 계기, 한·미 국방장관회담 의제에 방위비 관련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안보협조금을 더 받아내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협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미국은 더 내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웬만하면 인상 폭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론을 폈다.

■방위비분담금, 호르무즈 참여 화두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외에도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는 문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계기 중거리미사일 배치 장소를 정하는 문제에서 한국 등 아시아권 동맹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은 우리 정부에 금전적인 지출을 강요할 것으로 보이고,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대북문제에 있어 영향력이 큰 러시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요소가 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특전'에 대한 특별비용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오직 경제적 렌즈로 사안을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에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방위비분담금 이야기를 하러 오는 것"이라며 "올해 내로 SMA를 체결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4~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도 주로 방위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상당히 수준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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