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래의 기술'이라고 분석했다. 분담금 문제가 북한에 한미 양국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합의 발언에 대해 '기선제압용'이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에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해라고 말했다"며 "한국과의 분담금 합의 발언도 협상 전략 차원에서 한 발언이며 실제로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분담금을 받았으나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9000달러를 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오히려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미군에 추가로 돈을 써야 할 경우, 군인의 급여나 운영, 유지 비용이 아니라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신기술 체계에 들어갈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미 동맹을 깨뜨리는 것인데 분담금 문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양국 간 마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주한 미군 철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으로 분담금 문제로 한미가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양국 간 실제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분담금이 증가할지 혹은 유지될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발언에 대해 방위비를 거래의 기술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은 한국의 방위에 기여하면서도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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