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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규제 강화… 증시 안정조치 총동원하겠다" [G2 환율전쟁]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17:01

수정 2019.08.07 17:53

홍 부총리 등 경제·금융수장 회의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개입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된 가운데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오른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박범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된 가운데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오른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박범준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미세조정에 나서고, 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 규제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우리나라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시장이) 한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면 파인튜닝(미세조종) 차원에서 정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돼 있다"면서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는 그런 차원의 조치를 말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분간 현재의 외환시장 불안전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의 선은 지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적을 받을 일은 없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현재처럼 증시가 불안정한 시기에 공매도가 증가하면 증시 낙폭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이 와도 일본계 자금이 여신시장이나 채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정부의 대처역량 등을 따져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대응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한 것에서 변화가 없다.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며 이 자리에서 추가 인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부당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시각하에 일본과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피해 당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지원조치를 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화할 수 있는 대책을 5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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