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환율조작국 지정 충격 하루 만에 끝나…이유는?

뉴스1

입력 2019.08.07 09:33

수정 2019.08.07 22:11

6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국 인민은행 홈피 갈무리
중국 인민은행 홈피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으나 세계 금융시장은 하루 만에 충격을 극복하고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가 상징적 조치에 머물고,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안정 조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가 안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중간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이날 다우지수는 1.21%, S&P500지수는 1.30%, 나스닥지수는 1.39% 각각 상승했다. 전일 다우지수는 2.90%, S&P500지수는 2.98%, 나스닥은 3.47% 각각 급락했다. 특히 S&P500은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다.

7일 열린 아시아 시장도 코스닥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다.

◇ 인민은행 신속한 시장 안정조치 :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현상을 말하는, 이른바 '포치(破七)' 발생 하루 만에 환율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6일 역내시장 개장 직전, 오는 14일 홍콩에서 환율방어용 채권인 중앙은행증권 300억 위안(5조1579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증권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위안화를 흡수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환율 안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약세를 보이던 위안화가 일단 안정을 찾았다.

전날 '포치'가 현실화되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위안화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자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발빠르게 조치에 나선 것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다.

◇ 환율조작국 지정 효과 크지 않아 :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 조치가 아니라 상징적 조치라는 점도 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요인으로 풀이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양자협의를 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미국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문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감시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IMF와 함께 중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정치적 결정을 하지만 IMF는 경제적 결정을 한다. IMF는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적 데이터만 가지고 중국의 환율조작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중국은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 5일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중국 정부의 조작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1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5일 아시아 통화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로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행정부는 정치적 결정을 하지만 IMF는 경제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적어도 1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실질적 조치보다는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더 강하다.

◇ 전일 시장 충격은 예상치 못한 조치였기 때문 : 그럼에도 전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환율조작국 지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국 재부부는 보통 1년에 두 번 반기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재무부는 그동안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포치가 현실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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