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일갈등에 한·미·일 3국 대북공조 어려워"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 간 갈등 고조로 인해 한·미·일 3국 공조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몇 년간 공조해 온 한미 양국 협력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양보 여부와 양보를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 한국이 미국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정의와 양보 시점 및 순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6·30 판문점 회동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면서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 및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일 갈등에 따른 한·미·일 3국 공조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까지 하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됐고 3국 공조가 더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