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산업계는 물론 정·관가 모두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미국 측이 한일 간 벌어지는 외교·통상 갈등을 중재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본의 조치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변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1일 정·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제외교정책 관련 비서관급 이상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꾸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대책을 구상 중이다. TF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휘한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을 꾸려 일본 현지에서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각 당별로 관련 특별위원회도 조직해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부,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정 협의회를 조직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국가적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여야 5당 대표가 동의하면서 조직됐다.
협의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선임해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이 한일 간 벌어지는 외교·통상 갈등에 중재할 뜻을 내비치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분쟁중지협정이 양국 간 이견 자체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가적 제재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를 제안한 배경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번 문제에 마침내 개입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분쟁 중지 협정은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런 상황 전개 속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1일 한일 외교장관이 현지에서 양자 장관회담을 가졌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튿날인 2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ARF 참석차 한미일 장관 간 3자 테이블 마련해 확전 차단을 시도할 예정인 만큼 이 만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법령 처리를 예고한 날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안 처리 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은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해결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보수성향인 아베 정권이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서 표변할 가능성도 적다.
특히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장관)이 2일 예정된 각료회의 참석차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 법령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일본인으로 살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한-일 문제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보단 오히려 우리 스스로 수습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징용보상 관련) 모두 책임을 지고,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이상 화이트국가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이 내려지면 후속 대응전략 발표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 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외에 밝히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후속 대응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개시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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