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농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WTO의 개도국 지위 규정을 바꿀수 없다는 이유다.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강을 볼모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던 지난해 사례를 미뤄볼 때, 이번 개도국 지위 흔들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농식품 분야 관세율이 조정되거나 농업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각국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90일 이내에 WTO 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현재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쌀 등 주요 농산물 관세가 감축되거나 연간 1조4900억원의 농업보조금이 크게 줄어 국내 농업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WTO 개도국 혜택을 받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이 미국과의 양자적인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WTO 협정문 수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아닌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국들의 농업 분야 관세 등을 결정하는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2008년 이후 회원국별 입장차로 10여년 넘게 중단상태며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농식품 분야 관세가 대부분 10~15년후 사라지게 된다"며 "관세 조정에 나서는 미국에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 흔들기에 나선 트럼프의 주장을 또 다른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은 과도한 철강 수입이 자국 철강산업 쇠퇴로 이어져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며 수입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철강을 볼보로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이번 개도국 지위 흔들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주장에도) 지금의 체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언제라도 농업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두고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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