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이 다음 달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마이니치·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각의(국무회의)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서명하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시행 시점은 8월 넷째 주쯤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시행했다.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앞서 수출 규제가 내려진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이외에도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의 경우 경제산업성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개별 수출허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보수 성향 산케이 신문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개별 품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작기계 외에 우라늄 농축에 사용하는 원심분리기의 소재가 되는 탄소섬유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탄소섬유가 대상이 오를 경우 수출 절차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면 일본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국에 대한 금수조치가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수출관리 절차를 따르게 될 뿐이라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두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28일 '논단시평' 칼럼에서 아베 총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놓고 "사업을 무기 삼아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발상으로 지금까지 일본 외교에는 없던 조치"라며 "왜 경제적 이점이 적은 수출규제를 진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그동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난국을 극복해왔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이용해 정치와 경제를 묶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의원 선거도 끝난 지금 감정을 식히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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