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29일부터 8월16일까지 3주간, 두 고등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은 29일부터 8월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린다.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재판들도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은 지난 26일을 마지막으로 9일 간의 휴식을 갖고 8월5일 다시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도 모두 8월말에 다시 시작된다.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부장판사 등 재판도 8월22일,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 재판도 8월23일, 이태종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도 8월26일에 열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현재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진행이 멈춘 채 서울고법에서 기피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다스(DAS)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지난 17일을 마지막으로 37일 간의 휴식을 가진 뒤인 8월23일 다시 재개된다.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8월22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재판도 8월13일, 윤중천씨의 재판은 조금 이른 8월5일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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