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공대위 "민관협의체 인적구성 문제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정석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e-mail]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과 활동 방향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반면 의료계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와 게임계를 구분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국민들이 마치 질병코드는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며 "현재의 기형적인 대립구조가 아닌 의료계에서 찬반 의견을 가진 의사들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게임과 관련된 연구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게임산업의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아울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보다 찬성 입장을 취하는 부처의 수가 많다"며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로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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