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오진샹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발전중국가연구소 연구원은 23일 관차저왕 기고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 등 ‘한국 때리기’는 자민당의 이번 참의원 선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주장했다.
야오 연구원은 "선거가 끝난 현시점에서 아베가 한국을 상대로 한 제재를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이는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고 일본 기업과 동아시아 산업체인에도 연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한 대립 정책을 버리고 현실주의 외교 정책의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오 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대립 정책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한국 경제는 일본 제재로 단기간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교훈을 주겠다'는 자민단의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무역갈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미국 측이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일본은 어쩔수 없이 강경 정책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야오 연구원을 주장했다. 셋째로는, 한일 관계 악화가 북일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있기 때문에 북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과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해 자민당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오 연구원은 “아베가 주도하는 자민당은 레이와(令和) 시대 첫 선거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실히 다졌다”면서 “선거후 자민당의 외교정책은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미일동맹기초 하의 한미일 군사공조’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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