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 획득 실패한 日아베.."韓압박 기조는 무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6:04 수정 : 2019.07.22 16:04

日 자민당 과반 획득..보수정당 '개헌선' 못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전환 명분 약한 상황
존 볼턴 일본 거쳐 방한, 美 중재론 탄력 받나?
"부상한 美 중재론 너무 낙관만 해서는 안 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일본 도쿄 자민당 선거상황실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후보 당선자의 이름 옆에 당선 축하 표식을 달면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해 제1당으로 자존심을 지켰지만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개헌선은 넘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결과가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 추가 조치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2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얻어 두 집권 정당은 총 71석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보수적으로 53석 확보를 승패의 갈림길로 내세웠던 만큼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궁극적 목표인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민당은 체면을 지켰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장악하는데 실패해 향후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즉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은 향후 3년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하지만 잠시 아베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극우 폭주'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일본의 대(對) 한국 추가 보복의 강도는 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일본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 시도를 외면한 채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결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양국이 어떤 중재안도 스스로 받아들일 가능성마저 적기 때문에 당분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미국의 중재노력이 점차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향후 어떤 변곡점을 맞게될 지 시선이 집중된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오는 26일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배제조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미국측의 중재노력이 한일간 최악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의 개입은 현 상황에서는 최대 변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을 거쳐 23일 한국을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핵화와 한일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한일간 갈등을 중재할 미국의 '묘수'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이번 한일갈등은 상당히 오래 준비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참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번 갈등이 한일 각국의 권력이 교체될 때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개입과 중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만 해서는 곤란하다"며 "극단적 보수주의자, 즉 네오콘인 볼턴이 한국과 일본을 찾는 것도 우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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