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전술'에 출구없는 7월 국회..'日 규탄 결의안'만 상임위 문턱 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5:36 수정 : 2019.07.22 17:11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7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방·안보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에 이견을 보이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뉴시스
여야간 '벼랑끝 대치'로 정국경색이 심화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조차 불투명해졌다.

'양보없는' 여야간 격한 충돌로 6조7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용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민생입법 처리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22일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 주요 민생현안과 7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한 채 50여분만에 성과없이 결렬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음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하는 추경이 통과됐어야 했다.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할 생각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추경이 89일째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테클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상정이나 북한 목선 귀순 대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안보파탄과 군기강 해이에 대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못하고 북한 선박 무단 입항 국정조사도 못하겠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권 때는 3년 차가 될 때까지 야당이 요구한 5번의 국정조사를 받아줬다. 문재인 정권은 3년 차에 이르기가지 단 한번도 국정조사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방 관련 국정조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1993년부터 2013년 국방 관련 국정조사는 5번이나 있었다. 추경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애기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한·미·일 의원 회의에서 우리의 입장과 일본의 불합리한 보복 규제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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