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어 고용 메웠다는 건 오해… 공공 비중 0.1%P 늘었을 뿐"[현안 인터뷰]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작년 취업자 9만7000명 증가..올해는 상반기에만 21만명 늘어..지표상 더이상 심각한 상황 아니다
제조업·3040 부진은 아픈 부분..기업 소통창구 독일식 모델 바람직..주52시간제, 고칠 것은 고쳐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2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고용상황 진단 및 고용시장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목희 부위원장 약력 △66세 △김천고 △서울대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17·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확신에 차 있었다. 고용상황에 대한 그의 진단과 전망은 단호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틀림없이 개선되고 있다. 더 이상 심각한 고용상황이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이 부위원장은 21일 본지와의 현안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도 국민 다수가 고용상황에 만족할 수는 없다. 지표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 신규취업자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지표를 줄줄이 꿰고 있었다. 전체 고용률부터 신규취업자수, 월별 고용률 등까지 거침이 없었다. 일자리 개선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의 양적 개선에 비해 질적 개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만족 못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상용직 증가, 임금인상률 증가 등을 감안하면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에 대한 총평은.

▲지표상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고용상황이 아니며, 앞으로도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는 약 9만7000명인 데 비해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수는 1~6월 평균 21만명으로 작년과 비교해볼 때 긍정적 변화가 있다. 지난달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고용률은 67.2%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이다. 일자리는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립한 정책과 투입되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나온 '20만명'초반대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섰다. 다만 제조업과 3040의 고용부진은 상당히 아픈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제조업의 취업을 늘리기란 산업구조상 어렵다. 유망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등을 통해서 제조업과 3040 고용부진을 만회해야 한다. 제조업 스마트화,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예를 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지속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개선도 중요한데 관련 현황은.

▲일자리 증가 배경에는 3가지 영향이 있다. 기저효과, 재정투입 일자리, 민간일자리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분야를 보면 보건, 복지서비스, 정보통신, 과학기술, 농림업 등이다. 재정투입 일자리는 극히 일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문재인정부 들어 0.1%포인트 늘어서 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3%다. 질적인 측면도 물론 노동계는 만족 못하지만,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이 본사나 자회사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상용직은 올해 들어 40만~50만명 늘고 있다.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도 훨씬 높아졌다. 고용의 질도 분명 좋아지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격차 해소인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소통은 필수인데.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와의 대화는 필수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경제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 경제단체가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이 있지만 전체 경제계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명무실하다. 재계의 목소리를 건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아쉽다. 최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된 산업별·업종별로 잘 조직된 경제단체가 있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전국경제인연합회(BDI)나 영국산업연맹(CBI)처럼 '속한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건강한' 경제단체의 출현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개별로 상대해서는 안된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업종별·산업별로 만나 머리를 맞대야 국민 신뢰도 생기고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건강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3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족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힘든 삶,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 정부 지원의 한계를 종합해 소상공인·영세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도 어떤 근거에서 2.9%의 인상률이 나온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단축이다. 분명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정부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고, 사후 대응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산업현장의 목소리, 노사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듣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연구개발(R&D) 분야 등 예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자리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목표는.

▲그간 일자리위원회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등 일자리 문제 해결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을 해왔다.

2019년이 일자리 개선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는 그간 발표 정책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고용친화적 집행을 독려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롭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지속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며, 질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규제혁신,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 등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분야별로 성과창출을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mail] 김호연 기자